인생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갈수록 늘어나는 흉악범죄 속에 국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심 곳곳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칼부림
흉악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재 사형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형집행으로 사형을 당한 인물들은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범인 6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됐다고 알고 있지만 법률상 아직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인데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법률상 남겨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가진 위협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한민국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법사위에 계류 또는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첫번째 이유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사형제도가 범죄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서라고 하는데요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살인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악의를 품고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통상문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서약을 깨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기에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사형을 실질적으로
행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형제도가 시급한가요? 아님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