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국세청은 1년여간 탈세 혐의가 보이는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세청은 1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과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하여 이 유튜버들에게 

모두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코리아에 의하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MCN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해서 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