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에 있어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도 경제 협력이 밀접하게 이뤄져 왔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백색국가란 무엇인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지칭합니다.
2019년 7월까지 일본이 정한
백색국가에는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
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
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
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
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
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2019년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6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색국가 배제는 수출 규제에
이은 추가 공격이라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으며
8월 3일과 10일 아베 정권 규탄 행사를 열고,
8·15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지구촌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장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린란드 상어, 장수비결은? (0) | 2021.01.17 |
|---|---|
| 군견 달관이 조은누리양을 구한 이시대 진정한 영웅은 바로 너 (0) | 2019.08.03 |
| 이탈리아 로마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중 (0) | 2019.07.26 |
| 물 맑고 놀러가기 좋은 전국의 해수욕장을 소개합니다. (0) | 2019.07.15 |
| [유럽여행]독일여행 가볼만한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0) | 2019.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