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추진 그 진실은?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고액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원금 분할상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고액 신용대출에도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증가한 신용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 이어 더욱 강수를 둔 것입니다.

당국의 신용대출 초강수 규제 신호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꺼냈으며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갚으면 되었지만 원금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면 이자와 함께 원금도 내야 해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 분할 방식이 적용되면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함께 신용대출 만기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는 소식입니다.

통상 신용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은행들은 대부분 

만기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주고 있었는데요, 

금융위는 10년 기간이 길다고 판단해 신용대출 

만기 최대 기간을 5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이처럼 금융위가 강도 높은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것은 신용대출이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폭증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를 내놓고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유입되는 

길을 차단하고 은행권에 신용대출 자체 관리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이에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4조 8,495억원에서 한달 만에 마이너스 

44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은행들이 신용대출 재개에 나서자 

7일 만에 다시 신용대출은 4,533억원 급증했는데요,

다만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자가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꺼내쓰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는 형식이라 

원금을 갚아버리면 한도를 두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금융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가 일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별 

DSR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방안별로 시행 시기를 차별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8% 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이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인 4∼5%로 

낮추는 것이 목표인 금융위인데요,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변화되는 고액 신용대출 원금상환 방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